친환경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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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제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제도

비기술을 도입하여 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주택에서 요구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주택의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에 따라 단계별로 의무절감률을 상향하여 2025년에는 에너지 제로화를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 에너지소비총량제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설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란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보호계획

Environmental Protection Educational Plan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인접한 학교의 학생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소홀합니다.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내 또는 인접한 지역에 학교가 위치할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정비구역내 또는 정비구역과 인접한 학교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시켜 학교의 보건, 위생과 학습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도입한 것이 "학습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건강친환경 주택건설기준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Efficiency)

"청정건강주택"이란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 환기 성능을 확보한주택을 의미합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도시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여 풍요롭고 여유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범죄 유형 8가지

살인, 강도, 절도, 손괴, 폭력, 강간, 방화, 침입

유해환경요소 7가지

유흥가, 공장, 다중주택 밀집지역, 학원 밀집지역, 상권 활성화지역, 역세권, 학교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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