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모집 공고

노후 민간건축물 중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2026년도「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6. 3. 17.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 사업 개요

ㅇ (공 고 명) ’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노후 민간건축물 중 단독주택 및 비주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으로 녹색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탄소중립 기여

ㅇ (총괄기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ㅇ (운영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ㅇ (총사업비) 26억원(VAT 포함)

※ 총 5개 이하로 컨소시엄 선정 예정, 컨소시엄당 사업비 약 4~6억 수준으로 컨설팅 수행 완료 물량에 따라 예산 소진시까지 컨설팅 비용 지급 예정. 단, 사업추진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모집기간) ’26. 3. 17.(화) ∼ 4. 15.(수)  ※ 총 30일

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모집대상)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업 시행을 위한 전문수행기관*(컨소시엄 구성)을 선정

* 건축물의 노후도, 구조안전성, 에너지 절감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

ㅇ (추진방법)「보조금법」제 16조에 따른 ‘공개공모’를 준용하여,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수행기관은 국토관리원의 하위 ‘거래처’로 사업 수행

□ 추진 체계

ㅇ (추진체계) 국토부는 정책·사업 총괄, 관리원은「보조금법」에 따른 1차 보조사업자로서 거래처 선정 등의 업무 운영 역할 수행

구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국토부) ※ 중앙관서		ㅇ 정책·사업 수립 등 총괄
운영기관(관리원) ※ 1차 간접보조사업자		ㅇ 사업 기획·공고·선정·관리 등 업무 운영(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수행기관 ※ 거래처	주관기관	ㅇ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과업수행 등
	공동기관
※ 수행기관 중에서 대표기관을 선정(협상과정에서 운영기관이 지정 예정)하여 각 기관의 품질관리 달성, 멘토·멘티 시스템 운영(최초 또는 소기업등의 기술향상을 위해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수행기관이 기술지원). 또한, 수행기관은 국토관리원이 개최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련 회의, 워크숍, 사업설명회, 행사(녹색건축한마당 등) 및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함

《 ※ 보조사업자 개념(e나라도움 매뉴얼 일부발췌) 》

※ 보조사업자 개념(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매뉴얼 일부발췌)

구분		개념	e나라도움 사용여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조금법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지는 자이며 “보조금 수급자” 또는 “거래처”와 구별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 사용내용 정산 및 보고 등 각종 의무 부담 ex)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사업 등의 보조사업자	O
수령자	수급자	⦁상응한 대가없이 보조금을 수령하며 정산의무가 없음 ex)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의 수령자	X
	거래처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정산의무가 없음 ex) 보조사업자 기관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 보조사업자가 거래대금으로 최종집행하는 거래처	X

□ 주요 내용

ㅇ (과업대상) 노후 민간건축물 中 준공연도 10년 이상 경과(20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된 및 단독주택·비주거 건축물*

* 과업대상은 운영기관 모집 물량 + 컨설팅 수행기관의 모집으로 추진 예정. 단, 추진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이 모집하는 물량은 건축물의 해당지역에 따라, 해당지역에 소재한 수행기관에 우선 배정 예정

ㅇ (지원방식) 그린리모델링 의사결정을 위한 ➊ 예비 컨설팅과 ➋ 본 컨설팅로 구분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유형별 지원 체계 및 과업 개념도 》

구분	➊ 예비 컨설팅(사전 진단형)	➋ 본 컨설팅(이자지원 연계형)
지원내용	GR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성능 진단 등	이자지원 사업과 연계한 실제 공사 수행
사업연계	이자지원 사업 신청 선택 가능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및 공사 완료 필수
과업범위	기획·계획 단계 컨설팅(공사 前)	기획·계획(공사 前) + 설계·시공(공사 完까지)
비용지급	예비 컨설팅 보고서 확인 후 지급	공사 완료 및 컨설팅 증빙 확인 후 지급

ㅇ (과업내용) 3개 과업(=➊ 예비 컨설팅, ➋ 본 컨설팅, ➌ 기타)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 개념도 》

구분		과업 주요내용	사업비	이자지원 사업* 연계
➊	예비 컨설팅	① GR 기획·계획 단계 컨설팅(공사 前)	1개 컨소시엄당 4-6억 범위 內에서 case-by-case 지급	선택
➋	본 컨설팅	① GR 기획·계획 단계 컨설팅(공사 前) ② GR 설계·시공 단계 컨설팅(공사 完까지)		필수
➌	기타	③ 기타 행정·기술 지원 등		-

* 국토부·국토관리원에서 추진 하는 ‘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말함

ㅇ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약 4-6억 수준으로, 컨설팅 수행 물량에 따라 예산 소진시 까지 컨설팅 비용 지원 예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모집 물량, 시기 등에 따라 컨소시엄당 비용 변동 가능

《 컨설팅 대상 지원규모 》

구분	➀ 예비 컨설팅		➁ 본 컨설팅
	단독주택	비주거	단독주택	비주거
1천㎡ 미만	1,800,000	3,700,000	3,700,000	7,400,000
1천㎡ - 3천㎡ 미만		5,100,000		10,200,000
3천㎡ - 1만㎡ 미만		9,800,000		19,600,000
1만㎡ - 3만㎡ 미만		14,900,000		29,900,000
3만㎡ 이상		24,500,000		49,000,000

□ 사업 절차

ㅇ 예비 컨설팅 (➊ 운영기관 모집, ➋ 수행기관 모집)

- (➊운영기관 모집) ➀  수행기관 물량 배정(관리원→사업자) ☞ ② 컨설팅 협의(건축주↔사업자) ☞ ③ 예비 컨설팅 지원신청(사업자→관리원) ☞ ➃ 예비 컨설팅 지원대상 확정(관리원) ☞ ➄ 예비 컨설팅 보고서 제출/확인(사업자→관리원·건축주) ☞ ➅ 비용 지급(관리원→사업자)

- (➋수행기관 모집) ➀  컨설팅 수요 발굴(사업자↔건축주) ☞ ② 컨설팅 협의(건축주↔사업자) ☞ ③ 예비 컨설팅 지원신청(사업자→관리원) ☞ ➃ 예비 컨설팅 지원대상 확정(관리원) ☞ ➄ 예비 컨설팅 보고서 제출/확인(사업자→관리원·건축주) ☞ ➅ 비용 지급(관리원→사업자)

컨설팅 협의		그린리모델링 예비 컨설팅 지원신청		예비 컨설팅 지원대상 확정			그린리모델링 예비 컨설팅 보고서 제출/확인			비용 지급
(건축주↔사업자)		(사업자→관리원)		(관리원)		(사업자→관리원·건축주)				(관리원→사업자)

ㅇ 본 컨설팅 (➊ 운영기관 모집, ➋ 수행기관 모집)

- (➊➋운영·수행기관 모집) ➀∼➅ : 예비 컨설팅과 동일  ☞  ➆ 이자지원 연계·이행 컨설팅(사업자→건축주) ☞  ➇ 공사완료(건축주·사업자) ☞ ➈ 이자지원 사업완료확인서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확인(사업자→관리원) ☞ ➉ 비용 지급(본 컨설팅(※ 예비 컨설팅 비용 제외)관리원→사업자)

➀ ∼➅ 完 이후		연계·이행 컨설팅 (이자지원 연계)		공사완료		이자지원 사업 확인서/결과보고서 제출/확인		비용 지급
(건축주·관리원·사업자)		(사업자↔건축주)		(건축주·사업자)		(사업자→관리원)		(관리원→사업자)

□ 참가 자격 :  컨소시엄은 ① + ② + ③ + ④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참가자격(안)’ 》
① 컨소시엄 구성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0조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한함 ② 컨소시엄 참여인력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포함되어야 함 ③ 컨소시엄 참여인력에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 구조안전 전문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가 건축이면서, 전문분야가 건축구조인 특급기술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참여 인력에 포함되어야 함 ④ 비 수도권 기관 참여 의무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기관(최소 2개)과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최소지분 1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비 수도권 기관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비 수도권에 둔 자를 말한다. ※ 본 과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ㅇ (선정절차) 제출 서류 및 발표 심의* 등

* 발표 심의 일정 등은 사업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ㅇ (세부절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5조를 준용하여,

- (1단계)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협상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 심의 후 대상자에 한해 우선순위 통보 예정(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2단계) 운영기관은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사업내용·예산배분 등)을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

ㅇ (1단계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안서 내용을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 10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가점 5점)을 배점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정량평가는 운영기관에서 평가하며, 가점은 정량평가(20점) 범위 내에서 적용

※ 또한, 단계별 평가시 지역안배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는 위원별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65점 이상자(협상적격자)만 해당(사업자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합산한 평균 점수가 동일한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1단계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세부배점
정량평가	20	➀ 경영상태·재무구조	10
		➁ 전문인력 투입(사업 책임자 기술 등급, 인력 규모 등)	10
		➂ 가점(신인도 평가)	5
정성평가	30	➃ 사업 수행목표 및 추진계획	10
		➄ 사업 세부수행 방법	10
		➅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20	➆ 사업지원 기술의 우수성 및 전문성	10
		➇ 사업지원 기술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10
	20	➈ 컨설팅 물량 확보방안	20
	5	➉ 사업관리계획(인력·사후관리 계획 등)	5
	5	⑪ 컨소시엄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 정량평가는 운영기관에서 평가하며, 가점은 정량평가(20점) 범위 내에서 적용

※ 또한, 단계별 평가시 지역안배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ㅇ (2단계 평가방법) 1단계의 협상대상자 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운영기관-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

-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별도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예산 및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및 협상 결렬 시 선정 배제

* (협상기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ㅇ (이의신청) 신청자는 선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이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명시하고, 필요시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운영기관은 신청자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자선정위원회에 통보하고 사업자선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심의

- 사업자선정위원회 검토 결과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이의신청 신청자에 안내

□ 모집 공고

ㅇ (모집공고)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등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ㅇ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사업계획서 內 사업비 집행계획 비목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단, 자산취득비 계상 불가)

- 운영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 수행기관 선정과정 또는 선정된 이후「보조금법」제31조의2를 준용하여,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에서 배제하거나 사업비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사업 운영기관(관리원)에 신청*

* 이메일(greenremodeling@kalis.or.kr)로 선 제출 후 원본 우편접수(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국토안전관리원 6층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우:52856)

※ 우편물은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이후 소인분은 제외함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유선(055-771-4749, 4815, 4878)으로 반드시 확인 必

ㅇ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 선정 제외 및 취소 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관은 선정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준용하여 보조금 수행 배제 또는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법정관리·화의절차·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 사항(사업자등록 정보 불일치, 법인 등기상 중대 결격 등)이 확인될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당행위 전력이 확인되는 경우

□ 결과 통보

ㅇ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e-메일 등을 통해 결과 통보

□ 사업 추진일정

《 ’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일정(안) 》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선정 공모		∙ 컨설팅 지원사업 전문수행기관 공고		’26.03월 ～ ’26.04월
⇩
② 전문수행기관 선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 5개 이하 컨소시엄 선정		’26.04월
⇩
③ 사업수행		∙ 그린리모델링 희망건축물 대상 현황조사 및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검증 - 에너지성능평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등		’26.04월 ～
⇩
④ 워크숍 및 교육 개최		∙ 워크숍 및 교육 - 관계자 대상 관련 기술 및 기법 소개		’26.07월 중순
⇩
⑤ 중간점검		∙ 컨설팅 지원사업 전문수행기관 중간점검 - 국고보조금 및 재정환수법에 따른 중간점검		’26.07월 ～ ’26.08월
⇩
⑥ 사업관리		∙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全과정(기획～준공) 컨설팅 - 심의위원회 참석		’26.08월 ～ ’26.11월
⇩
⑦ 사업종료		∙ 사업종료 및 성과 분석		’26.11월

※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ㅇ 수행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수행

ㅇ 수행기관은 사업진행 현황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정기적*으로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필요시 현장실사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기일정은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ㅇ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진도보고 이외에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진도보고 및 현장실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은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ㅇ 사업시행 이후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미이행, 사업비의 부당한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 조치

ㅇ 사업 목적 외 사용, 횡령 등 부당집행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ㅇ 신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는 관계법령에 따르고(단독 또는 공동소유 등), 향후 수행기관이 보급·활용하고자 할 때는 총괄·운영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또한,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에 대하여 향후 총괄·운영기관이 활용·보급할 수 있음

ㅇ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ㅇ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ㅇ 사업계획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라도 선정 제외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총괄·운영기관은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성립되지 않을 경우, 총괄·운영기관은 본 사업에 대해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총괄·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사업 공고문 등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신청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 대하여 총괄·운영기관과 신청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 및 총괄·운영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운영기관(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ㅇ 신청자는 본 사업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총괄·운영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신청기관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기관은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사업비를 환수당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기관 부담으로 함

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이나 수행 완료 후 사업평가를 위한 운영기관의 자료 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운영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총괄·운영기관의 사정과 판단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착수보고‧중간보고‧연차보고·최종보고 및 점검 등의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정하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ㅇ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사업비는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사업비는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운영기관은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선정된 기관은 사업계획서 내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일정은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ㅇ 기타 본 공고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운영기관의 사후관리 수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