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목 차>

1.설계기준 강화(시방기준, 성능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오윤택
	담당부서(과)	녹색건축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문석준 (직무대리)		연락처	044-201-4091
	과장	홍성준		이메일	in22090001 @mail.go.kr
2025. 08. 0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문 석 준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설계기준 강화(시방기준, 성능기준)

2.규제조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위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8.13~2025.09.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23.4) 수립에 따라 ‘25년부터 민간 1천㎡ 이상 건축물에 ZEB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 강화 추진

ㅇ (정부개입 필요성) 탄소중립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대는 필수적이나, 비용 상승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에너지 절감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함

7.규제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방기준, 성능기준)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ㅇ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설계사무소, 건설사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3,842명(연면적 1천m2 이상 허가건수, 22~24년 3개년 평균)
이해관계자	일반국민(건물 사용자)	약 5,000만 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민간 수용성을 고려한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 확보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달성 및 건물 쾌적성‧서비스 향상, 건물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7,858,885.6

17,858,885.6

피규제자 이외

12,535,812.29

-12,535,812.29

정성분석

주요내용

연면적 1천m2 이상의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기준 강화를 통해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2050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 등 국민의 안전 보호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ㅇ 민간 1천㎡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7,858,885.6

0

2,159,794.18

15.규제정비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 건축 7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기계설비부문

가. ∼ 카. (생 략)

<신 설>

12. ∼ 20. (생 략)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열원 및 반송설비

가. (생 략)

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생 략)

3.ㆍ4. (생 략)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ㆍ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생 략)

②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단서 신설>

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1호서식]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건축부문	7.냉방부하저감을 위한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7	5	3	3	19W/㎡ 미만	19~24W/㎡ 미만	24~29W/㎡ 미만	29~34W/㎡ 미만	34~39W/㎡ 미만
기계설비부문	1.난방 설비 주8) (효율%)	기름 보일러					7	6	9	6	93이상	90~93미만	87~90미만	84~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90미만	84~86미만	82~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 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6	2	-	2	5.18이상	4.51~ 5.18미만	3.96~ 4.51미만	3.52~ 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0.75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3.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중평균)						3	1	-	1	60%이상	57.5~ 60%미만	55~ 57.5%미만	50~ 55%미만	50%미만
	4.냉온수, 냉각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9)						2	2	3	3	1.16E 이상	1.12E~ 1.16E미만	1.08E~ 1.12E미만	1.04E~ 1.08E미만	1.04E 미만
	6.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채택주10)		공조기 부착형				3	3	3	3	설치 여부
			개별 장치 (교환 효율%)		전열 교환기	난방					74이상	73이상	72이상	71이상	70이상
						냉방					57이상	54이상	51이상	48이상	45이상
					현열 교환기	난방					88이상	86이상	84이상	82이상	80이상
						냉방					72이상	69이상	66이상	63이상	60이상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전기설비부문	1.거실의 조명밀도(W/㎡)						9	8	8	8	8미만	8~11미만	11~14미만	14~17미만	17~20미만
	8.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별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3	3	2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2의2의 설치기준	-	3개 이상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2개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1개 에너지원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신재생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5	4	2%이상	1.75%이상	1.5%이상	1.25%이상	1%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	3	2%이상	1.75%이상	1.5%이상	1.25%이상	1%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10%이상	8.75%상	7.5%이상	6.25%이상	5%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4	3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잉여 전력은 계통 연계를 통해 활용)

□ 주석

주6)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이라 함은 채광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오는 태양열취득의 합을 거실 외피면적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외피면적 계산시 지붕과 바닥은 제외한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

(생략)

<신설>

주8) (생 략)

<신설>

주9) (생 략)

주10) (생 략)

주11) (생 략)

<신설>

<신설>

제5조(용어의 정의) -----------------------------------------.

1. ∼ 10. (현행과 같음)

11. ---------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중앙식 공조방식”이라 함은 기계실 또는 공조실에 열원설비, 공기조화기 등을 설치하고 반송계통을 통해 거실에 냉ㆍ난방을 위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조화 방식을 말한다.

12. ∼ 20. (현행과 같음)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7501 등)-------------------- ----------------------------------------------.

다.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에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

2. 기계설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

3. 전기설비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하거나 거실 전면에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설치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 평점을 4점 이상 획득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중앙식 공조방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에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부문 3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

2. 기계설비부문 6번 항목의 공기조화기 부착형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

3. 기계설비부문 9번 항목을 채택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50 - ----------------------------------.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200 ------------. 또한 공공기관 건축물은 13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 -------------------------------------------------------------------------. 단, 제4조제2호에 따른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② ------------------ ------------------------------------------------------------------------------------------------. 단, 제4조제2호에 따른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1호서식]

항 목						배점 (b)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7.냉방부하저감을 위한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19W/㎡ 미만	19~24W/㎡ 미만	24~29W/㎡ 미만	29~34W/㎡ 미만	34~39W/㎡ 미만
1.난방 설비 주9) (효율%)	기름 보일러주8)					93이상	90~93미만	87~90미만	84~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주8)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90미만	84~86미만	82~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히트펌프					고효율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2등급 제품	3등급 제품	4등급 제품	5등급 제품,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 설비 주9)	압축식 냉동기 (성능계수, COP)					5.18이상	4.51~ 5.18미만	3.96~ 4.51미만	3.52~ 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능 계수, COP)			①1중효용		0.75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미만
	히트펌프					고효율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2등급 제품	3등급 제품	4등급 제품	5등급제품,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3.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중평균)						60%이상	57.5~ 60%미만	55~ 57.5%미만	50~ 55%미만	50%미만
4.냉온수, 냉각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10)						1.16E 이상	1.12E~ 1.16E미만	1.08E~ 1.12E미만	1.04E~ 1.08E미만	1.04E 미만
6.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채택주11)			공조기 부착형			설치 여부
			개별 장치 (교환 효율%	전열 교환기	난방	상동
					냉방
				현열 교환기	난방
					냉방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주12)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3)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1.거실의 조명밀도(W/㎡)						5미만	5~6미만	6~8미만	8~11미만	11~14미만
8.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별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1의2의 설치기준	-	3개 이상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2개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1개 에너지원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신 재 생 설 비 부 문 주14)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상동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주석

주6)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이라 함은 채광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오는 태양열취득의 합을 거실 외피면적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외피면적 계산시 지붕과 바닥은 제외하며, 주거시설(주택1, 주택2)의 경우 해당항목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1]

(상동)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2]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Σ(창호 부위별 면적 x 창호 부위별 SHGC) / Σ(창호 부위별 면적)

※ 창호 부위별 SHGC 값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계산하고, 결과값이 표6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창호 SHGC는 국가공인시험시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표5를 사용할 수 있다.

구분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창면적비30% 이하	0.21	0.27	0.33	0.41	0.47 이하
창면적비35% 이하	0.17	0.23	0.29	0.35	0.41 이하
창면적비40% 이하	-	0.19	0.23	0.29	0.35 이하
창면적비45% 이하	-	0.17	0.21	0.25	0.31 이하
창면적비50% 이하	-	-	0.19	0.23	0.27 이하
창면적비50% 초과	-	-	0.17	0.19	0.23 이하

주8) (현행과 같음)

주9) 고효율제품 또는 신재생KS인증제품이 없는 품목과 용량의 난방 및 냉방 설비를 설치하거나 입주자 공사분으로 난방 및 냉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제2호에 의한 의무 배점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10) (현행과 같음)

주11) (현행과 같음)

주13) (현행과 같음)

주12) 건물 특성에 의해 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 적용 비중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주1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전체조명설비용량은 거실의 전체조명설비용량을 말한다.

나)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 입주자 공사분으로 일부 거실에 난방, 냉방 및 급탕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하계산서에 의한 그 거실의 난방, 냉방 및 급탕 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전체 난방, 냉방 및 급탕 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단, 부하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위면적당 설비용량을 적용하여 미설치 공간의 설비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구분	난방	냉방	급탕
단위면적당 설비용량(kW/㎡)	0.20	0.17	0.04

라) 입주자 공사분으로 일부 거실에 조명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에 조명밀도 8W/㎡을 곱하여 계산한 조명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전체 거실의 조명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0)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이행전략 수립*('23.4)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

- 건물부문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 및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을 통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52.1백만톤 대비 2030년까지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

-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로드맵('21.12)'을 수립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향상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

< ZEB 의무화 로드맵 >

		'20		'23		'25		'30
공공 (인증 의무화)		1천㎡ 이상 (5등급)		5백㎡ 이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등급)		1천㎡ 이상 ·17개 용도 (4등급)		일부용도· 규모 검토중 (3등급)
민간 (설계기준 강화)		-		-		1천㎡ 이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등급 수준)		5백㎡ 이상, (5등급 수준)

-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ZEB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무 등급을 지속 상향중이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25년부터 'ZEB 5등급 수준'으로 설계기준 강화를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연면적 500m2 이상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추진 중

* (건축허가 기준)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 의무사항 및 시방기준(에너지성능지표 42개 항목 중 민간 65점 이상 채택) 또는 성능기준(1차에너지소비량 200kWh/㎡·년 미만) 충족

< 그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현황 >

일 자	세부내용
2010.7	◦ 건축물의 단열기준 약 20% 강화
2011.7	◦ 1만㎡ 이상의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2013.9	◦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약 30% 강화 - 민간 건축허가 시 성능지표 검토기준 강화(평점합계 60점 → 65점)
2016.7	◦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약 25% 강화
2018.9	◦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약 30% 강화(패시브 건축물 수준)
2022.7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제출 예외규정 마련

-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패시브 수준인 단열성능에 더해 고효율설비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 적극적인 강화 필요

- 이에 앞서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수준으로 건설기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 강화되어 '25년 6월 시행

ㅇ 정부개입 필요성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중인 시대적 과제이며, 건물부문 뿐 아니라 산업, 전환,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과제

- 다만, 건축물 신축 시 민간업계는 비용부담 등으로 에너지절감 기술 개발, 고효율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등 에너지절감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에너지절감은 현실적 한계

- 실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항목을 적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실정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항목 채택 비중: 3.6% (국토부 고시 ‘제2022-52호’ 이후 ‘24년까지 건축허가 받은 민간 건축물 통계 기준)

-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만으로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는 기후변화 등 국민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유지
	내용	시방기준(에너지성능지표) 및 성능기준(1차에너지소요량 200kWh/㎡·년 미만)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ZEB 5등급 수준으로 설계기준 강화
	내용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에너지성능지표 항목에 대한 채택을 의무화하고(시방기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성능기준 강화(1차에너지소요량 150kWh/㎡·년 미만) * 건축허가 시 시방기준 또는 성능기준 준수 의무
규제대안2	대안명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폐지
	내용	민간에서 자율적 운영(자발적 ZEB 인증 취득 등)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현행 설계기준이 유지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발생 등 건축주 부담 없음	- ZEB 5등급 수준의 민간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어려움 - 에너지절감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차질 불가피
규제대안1	- ZEB 5등급 수준으로 민간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2030 NDC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고효율설비 및 신재생설비 등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 - 건축물 가치 향상 및 사용자 에너지비용 절감 및 쾌적성 개선	- 설계기준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에 의한 공사비 상승 및 건축주 부담 증가
규제대안2	- 민간의 건축 자율성 보장 - 건축물 특성에 따른 창의적인 설계 기회 부여	- 초기투자비에 민감한 건축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에너지절감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차질 불가피 -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ZEB 유인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건축 및 설비 설계사무소	'25.5.13(화) 비즈허브서울센터 간담회 개최	비주거 건물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배점 산정기준 검토	(반영) 에너지성능지표 배점기준을 유지하고 총 평점 취득을 의무화
시공사	'25.5.15(목) 비즈허브서울센터 간담회 개최	조명밀도 의무기준(8W/㎡아하) 달성이 어려운 건물 유형에 대한 적용방안 검토	(반영) 거실 전면에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설치 시 의무기준 충족으로 인정
지자체	'25.5.20(화)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 간담회 개최	소형건축물(3천㎡미만)에 대한 제도 수용성 지원 필요	(반영 예정) 해설서 개발‧배포, 교육 과정 확대 등 기술지원 확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및 컨설팅사	'25.5.22(목)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간담회 개최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사분으로 냉난방 및 조명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반영) 신재생설비 설치비율 산정방법에 관한 주석 추가
유관협회	'25.6.9(월) 비즈허브서울센터 간담회 개최	ZEB 인증 시 이행검토 단계에서 확인절차 보완	(반영) 사용승인 신청시 ZEB 본인증서 제출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25.6.19(목) SETEC 정책설명회 개최	개정안 동의	-
일반국민 및 관계부처 등	행정예고 통해 의견수렴 예정	-	-

ㅇ 민간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설계사무소, 시공사, 컨설팅사, 검토기관, 지자체 등) 간담회 및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설계기준 개정안 완성도 및 제도 수용성 제고

- 시방기준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항목(공통 5개, 중앙식 공조방식 3개)을 의무화하고, 총점(민간 65점)은 유지하는 방안으로 의견수렴 진행

-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자 공사분 등으로 인한 냉난방시설 및 조명 미설치, 조명밀도 의무기준 초과 등 발생가능한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을 보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21.10) 시 건물부문에서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과제를 추진

- 공공건축물은 ZEB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무 등급을 상향하는 등 제로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50 전 건물 제로에너지화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95%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가 필수 과제

-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 시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사용자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및 녹색건축시장 등 관련 산업 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ㅇ 현행 유지안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고 현 수준의 에너지성능 확보가 가능하나, 에너지절감 및 탄소저감 목표에 차질 예상

- 규제대안2의 경우 건축주에게 설계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건축주의 재량에 따라 에너지성능 양극화가 우려되며 전반적으로 성능 후퇴가 예상되어 정책 취지에 불부합

ㅇ 규제대안1은 신재생설비 및 고효율설비 등 비용효과적인 기술을 의무채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성능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ZEB 5등급 수준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건설비용 증가가 수반되어 건축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증가되는 비용이 전체 건축비의 2~3%정도 수준으로 과하지 않은 수준이며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5~8년 이내 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ZEB 보급 확산 및 탄소중립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적인 대안으로, 규제대안 1안이 적정

3. 규제목표

ㅇ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후변화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 ZEB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성능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공공 건축물은 '20년부터 ZEB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민간에 확산하고 있음

ㅇ 민간 건축물은 ZEB 인증 의무화 대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ZEB 수준으로 강화하여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증가에 따른 민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ZEB 보급확산을 도모함

- 에너지성능지표(시방기준)의 허가기준 평점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민간 65점)하면서, 비용 대비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중요항목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민간 부담을 최소화*함

* 신재생설비 도입 등 초기 건설비용이 증가(2~3%) 하지만, 건물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5~8년 이내 투자비 회수 가능

ㅇ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사용자 쾌적성이 높고 에너지비용이 낮은 고성능 건축물을 확산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는 편익이 비용 증가보다 크므로 규제 시행이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건축물 인허가 시 적용해 온 평가항목을 상향하는 것으로, 기술기준 신설 또는 적합성평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술규제영향 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대기업,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연면적 1천m2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개축, 별동 증축하는 모든 건축주에게 적용

• 에너지 성능강화에 따른 건설비용의 증가는 약 2~3% 수준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비용은 건축물의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중·소 규모의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유사 기준인 「주택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도 공동주택 세대수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의 차등을 두지 않음
④	대상 업종		건설업
⑤	예비분석내용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 차등화 불필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 등 기업의 고용 규모에 따른 영향이 없으므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대기업,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연면적 1천m2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개축, 별동 증축하는 모든 건축주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건축물 인허가시 에너지성능 확보 및 탄소중립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설계기준으로, 국가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은 타당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적용할 사항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유럽(EPBD 건물에너지 정책), 미국(Building Energy Code), 일본(Energy Conservation Law) 등 선진국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의무화를 위한 정책 및 법률을 마련하여 시행 중

• (EU) '90년 대비 '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축, '50년까지 탄소배출 ZERO를 목표로 설정

· '19년부터 공공 신축건축물, '21년부터 모든 신축건축물에 대해 NZEB (Nearly - Zero Energy Building, 거의 제로에너지건물) 달성 목표를 기반으로 기후 등 조건에 따른 NZEBs 국가 표준을 설정 → 23개 회원국 시행중

·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30년부터 Zero Emission(탄소배출 제로) 의무화 및 비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설치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영국)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30년까지 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건축물에 대해 탄소배출량 Zero를 목표로 설정

• (미국) '05년 대비 '35년까지 탄소배출 61~66% 감축, '50년까지 탄소배출 Zero를 목표로 설정

· 시방기준(단열성능, 신재생 의무설치 등 규정) 또는 성능기준(표준건물 대비 에너지예산 평가) 중 1가지 기준을 선택하여 준수 필요

• (일본) '13년 대비 '35년까지 탄소배출 60% 감축, '40년까지 탄소배출 73% 감축, '50년까지 탄소배출 Zero를 목표로 설정

·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30년까지 제로에너지하우스(ZEH)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확산, '30년 이후 의무화 추진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	-

o 타법사례

-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주택법」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등에 따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운영하고 있음

-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수준으로 건설기준을 강화, 에너지자립률 13~17% 수준으로 시방기준 및 성능기준을 개정하여 '25년 6월부터 시행 중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주요 개정내용>

구분	항목	기존	개정
성능기준	1차에너지소요량 (kWh/㎡ㆍ년)	120 미만	100 미만
시방기준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의 단열 (등급)	2	1
	외기에 간접 면하는 강재문 열관류율 (W/㎡ㆍK)	1.8 이하	1.6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	2	1
	조명밀도 (W/㎡)	8 이하	6 이하
	환기용 전열교환기 (%)	-	75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 (점)	25	50

* 의무사항 및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준수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ZEB 5등급 수준으로 설계기준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7,858,885.6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ZEB 5등급 수준으로 설계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7,858,885.6		17,858,885.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12,535,812.29	-12,535,812.29
정부
총 합계		17,858,885.6	12,535,812.29	5,323,073.31
기업순비용		17,858,885.6	연간균등순비용	2,159,794.18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ZEB 의무화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로드맵(ZEB 의무화 로드맵, '21.12)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정책으로, 이미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제도 수용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 금번 개정안은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설계사, 시공사, 지자체, 검토기관, 컨설팅사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마련되었으며, 일반 국민 대상 정책설명회도 실시하여 설계기준 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침

- 설계기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가 2~3%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시방기준과 성능기준 중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피규제자(건축주)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하위법령 등에 따라 현행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기존 운영중인 행정절차에 따라 적용·집행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건축주) → 설계기준 준수여부 검토(6개 검토기관) → 건축허가(자자체)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불필요하며, 현행과 동일한 행정절차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므로 추가 예산 없이 집행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050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선언('20.10),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2030 NDC 상향안 확정('21.10)

ㅇ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로드맵을 수립·추진중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및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25.1)

- 'ZEB 로드맵'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연면적 1천㎡ 이상(’25) → 연면적 5백㎡ 이상(‘30)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ZEB 5등급 수준으로 건설기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강화 및 시행('25.6)

ㅇ ZEB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설계사무소, 시공사, 검토기관 등) 의견수렴('24~'25.6)

- 행정예고(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 반영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개정 고시 시행 이후 제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설계기준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ㅇ (태양열취득 계산방법 간소화)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거실 외피 평균 태양열취득 항목(건축 7번) 채택 시 서류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간소화된 계산방법 추가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 건축 7번	서류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한 간소화 계산식 추가	'25.12

4. 종합결론

ㅇ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로드맵 및 기본계획 등에 따른 ZEB 보급확대는 필수적인 과제이며, 민간 건축물에 대한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는 적기 시행 필요

ㅇ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2~3%)가 크지 않은데 비해,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비용 감소 등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

-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ZEB 5등급 수준으로 설계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7,858,885.6		17,858,885.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12,535,812.29	-12,535,812.29
정부
총 합계		17,858,885.6	12,535,812.29	5,323,073.31
기업순비용		17,858,885.6	연간균등순비용	2,159,794.18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ZEB 5등급 수준으로 설계기준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건설사업자(건축주)

활동제목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공사비용 상승

비용항목

기타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0

0

2026

2,396,129,105,566

2,292,946,512,503

2027

2,412,528,413,356

2,209,224,526,321

2028

2,428,927,721,146

2,128,461,113,535

2029

2,445,327,028,936

2,050,556,718,909

2030

2,461,726,336,726

1,975,414,875,104

2031

2,478,125,644,516

1,902,942,121,342

2032

2,494,524,952,306

1,833,047,923,353

2033

2,510,924,260,096

1,765,644,594,645

2034

2,527,323,567,886

1,700,647,219,115

합계

22,155,537,030,534

17,858,885,604,82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건축물 단위면적당 추가 공사비 x 연평균 건축허가 평가면적(민간 1천m2 이상, 3년 평균) x 연평균 허가동수(민간 1천m2 이상, 3년 평균) x 10년

근거설명

(1) 산정근거

ㅇ 비용(추가 공사비)은 민간 1천㎡ 이상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 강화에 의해 새롭게 도입(의무화)되거나 강화된 기술들의 추가공사 비용으로 산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근거 (제21조(성능기준)는 건설사의 자율적 설계내용에 따라 비용 상이·예측 곤란)

(2) 산정기준

ㅇ (허가면적, 허가건수) 민간 연면적 1천m2 이상 소형 및 대형 건축물의 연평균 건축허가 평가면적 및 허가건수 (최근 3년(’22~24년) 평균, 건축물 에너지절약서 통계, 한국에너지공단)

- 소형 건축물(1천㎡ 이상~3천㎡ 미만)

구분	‘22년	‘23년	‘24년	평균
허가건수	2,609	2,395	2,275	2,426
건축허가 평가면적	1,838㎡	1,869㎡	1,860㎡	1,855㎡

- 대형 건축물(3천㎡ 이상)

구분	‘22년	‘23년	‘24년	평균
허가건수	1,559	1,485	1,203	1,416
건축허가 평가면적	24,748㎡	27,925㎡	23,193㎡	25,418㎡

ㅇ (분석대상) 비주거 건물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소형 및 대형 건축물의 대표유형을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분석

- 소형 : 업무시설, 평가면적 2,636㎡, 개별공조, 정방형

- 대형 : 업무시설, 평가면적 9,741㎡, 중앙공조, 정방형

* 고시 ‘제2022-52호’ 이후 최신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ZEB 5등급 수준)인 건축물에 대해 용도, 규모, 형태, 공조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모델 선정

ㅇ (소요금액) 강화 또는 신설된 기술항목에 대해 단위면적당 추가 공사비를 기준으로 소요금액 합산 산출

ㅇ (분석기간) 10년 설정(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참조)

ㅇ (할인율) 4.5% 설정(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참조)

ㅇ (산정항목) (건축7) 창유리, (기계1, 2) 냉방설비 및 난방설비(히트펌프), (기계6) 공조기 부착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기계9) 공조기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신재생) 신재생설비(태양광)

* ① 조명기기(전기1): 비용 상승(개당 비용↑≒ 사용갯수 ↓) 거의 없어 산정 제외, ② 송풍기(기계3): 50%미만 효율의 송풍기 대비 의무기준 효율(55~57.5%)의 송풍기 비용 상승이 거의 없어 산정 제외

(3) 추가 공사비 항목별 산정결과

① (건축7,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창유리 추가 공사비

: 유리 태양열취득률(SHGC) 0.5 수준 → 0.35*

* 표준모델 창면적비 40% → <표6>(신설)에 따라 의무배점 0.6배점 만족을 위한 SHGC 0.35 적용

ㅇ (산정방법) 추가 공사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 (재료비(견적서) + 설치비 + 경비) x 유리면적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x 간접공사비 요율

- 재료비는 유리 제조업체 견적서 활용, 설치비·경비는 별도 산정

- 표준모델에 대한 전체 유리공사비를 산정한 후,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도출함

ㅇ (산정결과)

- (유리면적 1m2 당 공사비 산출)

구분	품명	재료비1)	설치비2)	경비3)	유리공사비 합계(원/m2) (a)
현행	싱글로이복층유리 (SHGC 0.5수준)	76,200원	34,165원	4,525원	114,890원
개정	더블로이복층유리 (SHGC 0.35)	82,500원	34,165원	4,783원	121,448원

1) 재료비: 대표 업체 2개사의 견적서를 근거로 평균 재료비 산정

2) 설치비: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5년 개별직종 노임단가 활용

품명	단위	수량(A)	노임단가(B)	설치비(C=A×B)
유리공	인	0.124	248,139	30,769원
보통인부	인	0.020	169,804	3,396원
합계				34,165원

3) 경비: ‘2023년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24.9.28, 대한건설협회)의 직접경비율(4.1%) 적용 → 경비 = (재료비+설치비) x 직접경비율

- (□단위면적당 추가 직접공사비)

• 소형 : 3,234원/m2

구분	유리공사비 합계 (a)	유리면적1) (b)	총 공사비 (c=a×b)	단위면적당 직접공사비2)
현행	114,890원/m2	1,300㎡	149,357,000원	56,671원/m2
개정	121,448원/m2	1,300㎡	157,882,400원	59,905원/m2
차액			8,525,400원	3,234원/m2

1) 소형 표준모델의 유리면적 적용

2) 소형 표준모델의 평가면적 2,635.53㎡ 적용

• 대형 : 2,249원/m2

구분	유리공사비 합계 (a)	유리면적1) (b)	총 공사비 (c=a×b)	단위면적당 직접공사비2)
현행	114,890원/m2	3,340㎡	383,732,600원	39,393원/m2
개정	121,448원/m2	3,340㎡	405,636,320원	41,642원/m2
차액			21,903,720원	2,249원/m2

1) 대형 표준모델의 유리면적 적용

2) 대형 표준모델의 평가면적 9,741.07㎡ 적용

- (□단위면적당 추가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x 간접공사비 요율*

• 소형 : 3,234원 × 28.6% = 925원/m2

• 대형 : 2,249원 × 28.6% = 643원/m2

* ‘2023년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24.9. 대한건설협회)의 간접공사비율(28.6%) 적용

ㅇ (단위면적당 총 추가 공사비)  단위면적당 추가 직접공사비 + 단위면적당 추가 간접공사비

- 소형 : 3,234원 + 925원 = 4,159원/m2

- 대형 : 2,249원 + 643원 = 2,892원/m2

② (기계1·2, 냉·난방설비) 히트펌프 추가 공사비

ㅇ (설비종류) 민간 건축물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냉·난방 설비로 주로 설치하는 전기히트펌프(EHP) 적용

- (소형) 멀티EHP : 소비효율 5등급 제품 → 3등급 제품

- (대형) 멀티EHP(용량비중 3%) : 5등급 → 3등급 제품 + 지열히트펌프(97%): 신재생 미인증 제품 → 신재생 인증 제품

ㅇ (산정방법) 추가 공사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EHP) = 재료비(견적서) + 설치비 + 경비

- □직접공사비(지열) = 견적서 활용(재료비·설치비·경비 통합 비용)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x 간접공사비 요율

- 재료비는 제조업체 견적서 활용, 설치비 및 경비는 별도 산정

ㅇ (산정결과)

- (□단위면적당 추가 직접공사비)

• 소형 : 10,961원/m2

구분	품명	재료비1)	설치비2)	경비3)	EHP 공사비 합계	단위면적당 직접공사비4)
현행	멀티EHP 5등급	152,500,000원	4,298,459원	6,428,737원	163,227,196원	61,933원/m2
개정	멀티EHP 3등급	180,250,000원	4,298,459원	7,566,487원	192,114,946원	72,894원/m2
차액					28,887,750원	10,961원/m2

1) 재료비: 대표업체의 견적서를 근거로 재료비 산정

2) 설치비: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5년 개별직종 노임단가 활용

품명	단위	수량(A)	노임단가(B)	대수(C)	설치비 (D=A×BxC)
기계설비공	인	1.33	237,652	10	3,160,772원
보통인부	인	0.67	169,804	10	1,137,687원
합계					4,298,459원

3) 경비: ‘2023년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24.9.28, 대한건설협회)의 직접경비율(4.1%) 적용 → 경비 = (재료비+설치비) x 직접경비율

4) 소형 표준모델의 평가면적 2,635.53㎡ 적용

• 대형 : 118원(EHP) + 5,380원(지열) = 5,498원/m2

구분	품명	재료비1)	설치비2)	경비3)	EHP공사비 합계	단위면적당 직접공사비4)
현행	멀티EHP 5등급	8,500,000원	429,846원	366,124원	9,295,970원	954원/m2
개정	멀티EHP 3등급	9,600,000원	429,846원	411,224원	10,441,070원	1,072원/m2
차액					1,145,100원	118원/m2

구분	품명	직접공사비1)	단위면적당 직접공사비4)
현행	지열 신재생 미인증 제품	274,000,000원	28,128원/m2
개정	지열 신재생 인증 제품	326,400,000원	33,508원/m2
차액		52,400,000원	5,380원/m2

1) 재료비: 대표업체의 견적서를 근거로 재료비 산정

2) 설치비: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5년 개별직종 노임단가 활용

품명	단위	수량(A)	노임단가(B)	대수(C)	설치비 (D=A×BxC)
기계설비공	인	1.33	237,652	1	316,077원
보통인부	인	0.67	169,804	1	113,769원
합계					429,846원

3) 경비: ‘2023년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24.9.28, 대한건설협회)의 직접 경비율(4.1%) 적용 → 경비 = (재료비+설치비) x 직접경비율

4) 대형 표준모델의 평가면적 9,741.07㎡ 적용

- (□단위면적당 추가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x 간접공사비요율*

• 소형 : 10,961원 × 28.6% = 3,135원/m2

• 대형 : 5,498원 × 28.6% = 1,572원/m2

* ‘2023년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24.9. 대한건설협회)의 간접공사비율(28.6%) 적용

ㅇ (단위면적당총 추가 공사비) = 단위면적당 추가 직접공사비 + 단위면적당 추가 간접공사비

- 소형 : 10,961원 + 3,135원 = 14,096원/m2

- 대형 : 5,498원 + 1,572원 = 7,070원/m2

③ (기계6,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채택) 공조기 부착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추가 공사비

ㅇ (설비종류) 공조기 부착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 미적용 → 적용

- 기계 6번 항목은 중앙식 공조방식인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으로, 중앙식 공조방식의 대형건물에 대해서만 산정

ㅇ (산정방법) 추가 공사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 견적서 활용(재료비·설치비·경비 통합 비용)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x 간접공사비 요율

ㅇ (산정결과)

- (□단위면적 당 추가 직접공사비)

• 대형 : 15,784원/m2

구분	품명	직접공사비1)	단위면적당 직접공사비2)
현행	공조기 (열회수형 환기장치 미적용)	410,500,000원	42,141원/m2
개정	공조기 (열회수형 환기장치 적용)	564,250,000원	57,925원/m2
차액		153,750,000원	15,784원/m2

1) 직접공사비: 대표업체 2개사의 견적서를 근거로 평균값 적용(재료비·설치비·경비 포함)

2) 대형 표준모델의 평가면적 9,741.07㎡ 적용

- (□단위면적당 추가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x 간접공사비요율*

• 대형 :15,784원 × 28.6% = 4,514원/m2

* ‘2023년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24.9. 대한건설협회)의 간접공사비율(28.6%) 적용

ㅇ (단위면적당 총 추가 공사비) 단위면적당 추가 직접공사비 + 단위면적당 추가 간접공사비

- 대형 : 15,784원 + 4,514원 = 20,298원/m2

④ (기계9, 공기조화기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공조기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

ㅇ (설비종류) 공조기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미적용 → 적용

- 채택 의무 대상인 중앙식 공조방식의 대형건물만 산정

ㅇ (산정방법) 추가 공사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 견적서 활용(재료비·설치비·경비 통합 비용)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x 간접공사비 요율

ㅇ (산정결과)

- (□단위면적당 추가 직접공사비)

• 대형 : 6,267원/m2

구분	품명	직접공사비1)	단위면적당 직접공사비2)
현행	공조기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미적용)	410,500,000원	42,141원/m2
개정	공조기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적용)	471,545,000원	48,408원/m2
차액		61,045,000원	6,267원/m2

1) 직접공사비: 대표업체 2개사의 견적서를 근거로 평균값 적용(재료비·설치비·경비 포함)

2) 대형 표준모델의 평가면적 9,741.07㎡ 적용

- (□단위면적당 추가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x 간접공사비요율*

• 대형 : 6,267원 × 28.6% = 1,792원/m2

* ‘2023년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24.9. 대한건설협회)의 간접공사비율(28.6%) 적용

ㅇ (단위면적당 총 추가 공사비) 단위면적당 추가 직접공사비 + 단위면적당 추가 간접공사비

- 대형 : 6,267원 + 1,792원 = 8,059원/m2

⑤ (신재생) 신재생설비 추가 공사비

ㅇ (설비종류)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KEA)」에 따라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양광 적용 : 태양광 미설치 → 전체 조명설비 전력의 120% 태양광 설치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연도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재생 폐기물	연료 전지	IGCC
21년	48.8%	6.3%	6.0%	0.9%	23.3%	0.9%	9.5%	4.3%
22년	53.2%	5.8%	6.1%	0.7%	20.6%	0.7%	9.4%	3.4%
23년	55.0%	5.6%	6.2%	0.7%	19.7%	0.7%	10.4%	1.6%

ㅇ (산정방법) 추가 공사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 견적서 활용(재료비·설치비·경비 통합 비용)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x 간접공사비 요율

- (태양광 설치용량 산출) 전체 조명설비 전력의 120% 태양광

구분	평가면적 (a)	조명밀도 (b)	전체 조명설비전력 (c=a×b)	조명용량 비율 당 배점	취득 점수	태양광 설치 필요용량
소형	2,635.53㎡	8W/㎡	21.08kW	120%이상 1배점	4점	25.30kW
대형	9,741.07㎡	8W/㎡	77.93kW	120%이상 1배점	4점	93.51kW

- (□단위면적당 추가 직접공사비)

• 소형 : 19,961원/m2

구분	품명	직접공사비1)	단위면적당 직접공사비2)
현행	미설치	0	0
개정	태양광 25.30kW 이상 (25.60kW)	52,609,000원	19,961원/m2
차액		52,609,000원	19,961원/m2

1) 직접공사비: 대표업체 2개사의 견적서를 근거로 평균값 적용(재료비·설치비·경비 포함)

2) 소형 표준모델의 평가면적 2,635.53㎡ 적용

• 대형 : 17,701원/m2

구분	품명	직접공사비1)	단위면적당 직접공사비2)
현행	미설치	0	0
개정	태양광 93.51kW 이상 (94.08kW)	172,425,000원	17,701원/m2
차액		172,425,000원	17,701원/m2

1) 직접공사비: 대표업체 2개사의 견적서를 근거로 평균값 적용(재료비·설치비·경비 포함

2) 대형 표준모델의 평가면적 9,741.07㎡ 적용

※ 서울, 경기 등 다수 지자체에서 이미 3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보다 강화된 신재생 의무용량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 태양광 공사비 세부 내역 (소형, 25.6kW, 1개사 기준)

* (참고) 태양광 공사비 세부 내역 (대형, 94.08kW, 1개사 기준)

- (□단위면적당 추가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x 간접공사비요율*

• 소형 : 19,961원 × 28.6% = 5,709원/m2

• 대형 : 17,701원 × 28.6% = 5,062원/m2

* ‘2023년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24.9. 대한건설협회)의 간접공사비율(28.6%) 적용

ㅇ (단위면적당 총 추가 공사비) 단위면적당 추가 직접공사비 + 단위면적당 추가 간접공사비

- 소형 : 19,961원 + 5,709원 = 25,670원/m2

- 대형 : 17,701원 + 5,062원 = 22,763원/m2

§ 단위면적당 추가 공사비

ㅇ 소형 : 43,925원/m2

구분	①건축7	②기계1,2	⑤신재생
소형	4,159원/m2	14,096원/m2	25,670원/m2
합계	43,925원/m2

ㅇ 대형 : 61,082원/m2

구분	①건축7	②기계1,2	③기계6	④기계9	⑤신재생
대형	2,892원/m2	7,070원/m2	20,298원/m2	8,059원/m2	22,763원/m2
합계	61,082원/m2

(4) 유지보수비 항목별 산정결과

① (신재생) 신재생설비 추가 유지보수비

ㅇ LH 아파트의 태양광시스템 설치지구에 대한 태양광 유지보수비용 조사 결과에 따라 태양광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

- 10지구 총 설치용량 : 1,498kW

- 10지구 총 유지보수 비용 : 61,995,958원/년

*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연구'(2023, LH연구원)

• 연간 유지보수비 : 61,995,958원/1,498kW = 41,386원/kW·년

• 2023년 기업 및 소상공인, 건설업 보정지수 1.020 반영 :

41,386원/kW·년 x 1.020 = 42,214원/kW·년

구분	평가면적 (a)	태양광 설치용량(b)	단위용량당 연간 유지보수비(c)	단위면적당 유지보수비 (=b×c/a)
소형	2,635.53m2	25.30kW	42,214원/kW	405원/m2
대형	9,741.07m2	93.51kW	42,214원/kW	405원/m2

§ 단위면적당 연간 추가 유지보수비

- 소형 : 405원/m2·년

- 대형 : 405원/m2·년

§§ 단위면적당 총 추가비용(추가 공사비+유지보수비)

- 소형 : 43,925 + 405 = 44,330원/m2 (건설비용* 약 1.9% 증가)

- 대형 : 61,082 + 405 = 61,487원/m2 (건설비용* 약 2.6% 증가)

구분	추가 공사비	유지보수비	총 추가비용 (공사비+유지비)
소형	43,925원/m2	405원/m2	44,330원/m2
대형	61,082원/m2	405원/m2	61,487원/m2

* 2025년 표준건축비 2,380,000원/㎡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787호)

(5) 10년간 총 비용 산출

① 소형 : 본 개정안에 따른 소형 건축물의 추가 비용 추정액은 10년간 총 1,844,667백만원, 현재가치로 약 1,485,956백만원임

- (건물당 연간 추가비용)

· 추가 공사비 = 43,925원/m2 x 1,855m2(평균 건축허가 평가면적) = 81,480,875원/동·년

· 유지보수비 = 405원/m2 x 1,855m2(평균 건축허가 평가면적) = 751,275원/동·년

연도	허가건수(A) (누적(B))	추가 공사비 (81,480,875원×A)	유지보수비 (751,275원×전년도B)	연간 추가비용 (공사비+유지비)	현재가치 환산 (4.5%)
25년	0	0	0	0	0
26년	2,426 (2,426)	197,672,602,750	0	197,672,602,750	189,160,385,407
27년	2,426 (4,852)	197,672,602,750	1,822,593,150	199,495,195,900	182,683,726,014
28년	2,426 (7,278)	197,672,602,750	3,645,186,300	201,317,789,050	176,414,094,880
29년	2,426 (9,704)	197,672,602,750	5,467,779,450	203,140,382,200	170,345,671,836
30년	2,426 (12,130)	197,672,602,750	7,290,372,600	204,962,975,350	164,472,754,064
31년	2,426 (14,556)	197,672,602,750	9,112,965,750	206,785,568,500	158,789,756,789
32년	2,426 (16,982)	197,672,602,750	10,935,558,900	208,608,161,650	153,291,213,685
33년	2,426 (19,408)	197,672,602,750	12,758,152,050	210,430,754,800	147,971,777,032
34년	2,426 (21,834)	197,672,602,750	14,580,745,200	212,253,347,950	142,826,217,634
합 계	21,834 (109,170)	1,779,053 백만원	65,613 백만원	1,844,667 백만원	1,485,956 백만원

※ 추가 공사비 비용 발생시점은 공사시점으로 '26년도부터 발생(규제적용 ‘25년 12월, 공사기간 1년 소요되나 추가비용은 공사시에 발생)

※ 유지보수 비용은 건축물 사용시부터 분석기간 동안 매년 누적되므로 누계로 계산하되, 건물 사용 시점인 '27년부터 발생(규제적용 ’25.12월 + 건설기간 1년 → '27년부터 유지보수 비용 발생)

② 대형 : 본 개정안에 따른 대형 건축물의 추가 비용 추정액은 10년간 총 20,310,870백만원, 현재가치로 약 16,372,930백만원임

- (건물당 연간 추가비용)

· 추가 공사비 = 61,082원/m2 x 25,418m2(평균 건축허가 평가면적) = 1,552,582,276원/동·년

· 유지보수비 = 405원/m2 x 25,418m2(평균 건축허가 평가면적) = 10,294,290원/동·년

연도	허가건수(A) (누적(B))	추가 공사비 (1,552,582,276원×A)	유지보수비 (10,294,290원×전년도B)	연간 추가비용 (공사비+유지비)	현재가치 환산 (4.5%)
25년	0	0	0	0	0
26년	1,416 (1,416)	2,198,456,502,816	0	2,198,456,502,816	2,103,786,127,097
27년	1,416 (2,832)	2,198,456,502,816	14,576,714,640	2,213,033,217,456	2,026,540,800,308
28년	1,416 (4,248)	2,198,456,502,816	29,153,429,280	2,227,609,932,096	1,952,047,018,655
29년	1,416 (5,664)	2,198,456,502,816	43,730,143,920	2,242,186,646,736	1,880,211,047,074
30년	1,416 (7,080)	2,198,456,502,816	58,306,858,560	2,256,763,361,376	1,810,942,121,041
31년	1,416 (8,496)	2,198,456,502,816	72,883,573,200	2,271,340,076,016	1,744,152,364,553
32년	1,416 (9,912)	2,198,456,502,816	87,460,287,840	2,285,916,790,656	1,679,756,709,668
33년	1,416 (11,328)	2,198,456,502,816	102,037,002,480	2,300,493,505,296	1,617,672,817,613
34년	1,416 (12,744)	2,198,456,502,816	116,613,717,120	2,315,070,219,936	1,557,821,001,481
합 계	12,744 (63,720)	19,786,109 백만원	524,762 백만원	20,310,870 백만원	16,372,930 백만원

※ 추가 공사비 비용 발생시점은 공사시점으로 '26년도부터 발생(규제적용 ‘25년 12월, 공사기간 1년 소요되나 추가비용은 공사시에 발생)

※ 유지보수 비용은 건축물 사용시부터 분석기간 동안 매년 누적되므로 누계로 계산하되, 건물 사용 시점인 '27년부터 발생(규제적용 ’25.12월 + 건설기간 1년 → '27년부터 유지보수 비용 발생)

③ 총 합계(소형+대형) : 본 개정안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 추정액(추가 공사비+유지보수비)은 10년간 총 22,155,537백만원, 현재가치로 약 17,858,886백만원임

연도	추가 공사비 (A)	유지보수비 (B)	연간 추가비용 (C=A+B)	현재가치 환산 (4.5%)
25년	-	-	0	0
26년	2,396,129,105,566	-	2,396,129,105,566	2,292,946,512,503
27년	2,396,129,105,566	16,399,307,790	2,412,528,413,356	2,209,224,526,321
28년	2,396,129,105,566	32,798,615,580	2,428,927,721,146	2,128,461,113,535
29년	2,396,129,105,566	49,197,923,370	2,445,327,028,936	2,050,556,718,909
30년	2,396,129,105,566	65,597,231,160	2,461,726,336,726	1,975,414,875,104
31년	2,396,129,105,566	81,996,538,950	2,478,125,644,516	1,902,942,121,342
32년	2,396,129,105,566	98,395,846,740	2,494,524,952,306	1,833,047,923,353
33년	2,396,129,105,566	114,795,154,530	2,510,924,260,096	1,765,644,594,645
34년	2,396,129,105,566	131,194,462,320	2,527,323,567,886	1,700,647,219,115
합 계	21,565,162 백만원	590,375 백만원	22,155,537 백만원	17,858,886 백만원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일반국민(건축물 사용자)

활동제목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비용 절감

편익항목

에너지비용 절감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5

0

0

2026

0

0

2027

354,313,002,752

324,455,028,733

2028

708,626,005,504

620,966,562,168

2029

1,062,939,008,256

891,339,562,921

2030

1,417,252,011,008

1,137,275,359,389

2031

1,771,565,013,760

1,360,377,224,149

2032

2,125,878,016,512

1,562,155,664,095

2033

2,480,191,019,264

1,744,033,436,788

2034

2,834,504,022,016

1,907,350,306,809

합계

12,755,268,099,072

9,547,953,145,052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건축물 단위면적당 에너지비용 절감액 x 연평균 건축허가 평가면적(민간 1천m2 이상, 3년 평균) x 연평균 허가동수(민간 1천m2 이상, 3년 평균) x 10년

근거설명

(1) 산정근거

ㅇ 민간 1천㎡ 이상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일반국민(건축물 사용자)이 절약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액으로 산정

(2) 산정기준

ㅇ (허가면적, 허가건수) 민간 연면적 1천m2 이상 소형 및 대형 건축물의 연평균 건축허가면적 및 허가건수('22~'24년 최근 3개년 평균,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통계, 한국에너지공단)

- 소형(1천㎡ 이상~3천㎡ 미만)

구분	‘22년	‘23년	‘24년	평균
허가건수	2,609	2,395	2,275	2,426
평균 건축허가면적	1,838㎡	1,869㎡	1,860㎡	1,855㎡

- 대형(3천㎡ 이상)

구분	‘22년	‘23년	‘24년	평균
허가건수	1,559	1,485	1,203	1,416
평균 건축허가면적	24,748㎡	27,925㎡	23,193㎡	25,418㎡

ㅇ (분석대상) 비주거 건물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소형 및 대형 건축물의 대표유형을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분석

- 소형 : 업무시설, 연면적 2,636m2, 개별공조, 정방형

- 대형 : 업무시설, 연면적 9,741m2, 중앙공조, 정방형

* 고시 제2022-52호를 적용한 건축물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ZEB 5등급 수준)인 건축물에 대해 용도, 규모, 형태, 공조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모델 선정

ㅇ (편익계산) 소형/대형 2가지로 분류한 표준모델에 대해 각각 계산하되,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에 전기요금을 곱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액 편익 산출

ㅇ (분석기간) 10년 설정(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참조)

ㅇ (할인율) 4.5% 설정(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참조)

(3) 항목별 산정결과

ㅇ (에너지 절감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약) ECO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개정 전/후 에너지소요량 및 절감량을 산정하여, 단위면적당 월별 에너지 절감량 산정

- 월별 에너지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절별(월별) 전기요금을 곱하여 단위면적당 연간 절감액 산출

• 소형 : 7,120원/m2

구분	에너지소요량1) (kWh/㎡)			전기요금2) (원/kWh) (b)	단위면적당 절감액(원/㎡) (c=axb)
	현행	개정	절감량 (a)
1월	14.7	9.8	4.9	122.0	598
2월	10.8	6.5	4.3	122.0	525
3월	9.1	4.1	5.0	92.2	461
4월	9.2	3.6	5.6	92.2	516
5월	9.6	3.7	5.9	92.2	544
6월	10.0	3.7	6.3	135.2	852
7월	11.0	4.9	6.1	135.2	825
8월	10.6	4.7	5.9	135.2	798
9월	8.4	3.2	5.2	92.2	479
10월	8.6	3.6	5.0	92.2	461
11월	8.9	4.2	4.7	122.0	573
12월	11.2	7.2	4.0	122.0	488
합계	122.1	59.3	62.8	-	7,120

• 대형 : 8,954원/m2

구분	에너지소요량1) (kWh/㎡)			전기요금2) (원/kWh) (b)	단위면적당 절감액(원/㎡) (c=axb)
	현행	개정	절감량 (a)
1월	14.0	6.3	7.7	122.0	939
2월	10.4	4.6	5.8	122.0	708
3월	8.3	3.6	4.7	92.2	433
4월	7.9	3.4	4.5	92.2	415
5월	8.6	3.3	5.3	92.2	489
6월	12.3	3.5	8.8	135.2	1,190
7월	14.0	5.1	8.9	135.2	1,203
8월	13.3	4.8	8.5	135.2	1,149
9월	10.3	2.8	7.5	92.2	692
10월	7.5	3.5	4.0	92.2	369
11월	8.2	3.8	4.4	122.0	537
12월	12.0	5.2	6.8	122.0	830
합계	126.9	49.7	77.2	-	8,954

1) ECO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개정 전/후 에너지소요량 및 절감량 산정

2)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고압B 선택Ⅱ 전력량요금 사용(2025.4.1. 기준)

(4) 총 편익 산출

ㅇ 건물당 연간 편익

- 소형 : 7,120원 × 1,855㎡(연간 평균 건축허가면적) = 13,207,600원/동·년

- 대형 : 8,954원 × 25,418㎡(연간 평균 건축허가면적) = 227,592,772원/동·년

ㅇ 연간 편익 비용(원/년)

- 소형 : 13,207,600원/동·년 x 2,426(소형 3년 평균 허가건) = 32,041,637,600원/년

- 대형 : 227,592,772원/동·년 x 1,416(대형 3년 평균 허가건) = 322,271,365,152원/년

- 합계 : 354,313,002,752원/년(누계)

*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매년 누적되므로 누계로 계산하되, 편익은 건물 사용 시점인 '27년부터 발생(규제적용 ’25.12월 + 건설기간 1년 → '27년부터 에너지절감 편익 발생)

<편익비용> 본 개정안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편익 추정액은 10년간 총 12,755,268백만원, 현재가치로 9,547,953백만원임

연도	총 누계 허가건수		연간 절감비용	현재가치 환산(4.5%)
	소형	대형
25년	0	0	0	0
26년	0	0	0	0
27년	2,426	1,416	354,313,002,752	324,455,028,733
28년	4,852	2,832	708,626,005,504	620,966,562,168
29년	7,278	4,248	1,062,939,008,256	891,339,562,921
30년	9,704	5,664	1,417,252,011,008	1,137,275,359,389
31년	12,130	7,080	1,771,565,013,760	1,360,377,224,149
32년	14,556	8,496	2,125,878,016,512	1,562,155,664,095
33년	16,982	9,912	2,480,191,019,264	1,744,033,436,788
34년	19,408	11,328	2,834,504,022,016	1,907,350,306,809
합 계	87,336건	50,976건	12,755,268백만원	9,547,953백만원

(정량)영향집단명

일반 국민(전 국민)

활동제목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편익항목

온실가스 감축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5

0

0

2026

0

0

2027

110,875,842,328

101,532,329,688

2028

221,751,684,656

194,320,248,208

2029

332,627,526,984

278,928,585,944

2030

443,503,369,312

355,889,742,831

2031

554,379,211,640

425,705,434,008

2032

665,255,053,968

488,848,345,273

2033

776,130,896,296

545,763,702,856

2034

887,006,738,624

596,870,761,839

합계

3,991,530,323,808

2,987,859,150,64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건축물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감축량 x 이산화탄소 비용 x 연평균 건축허가 평가면적(민간 1천m2 이상, 3년 평균) x 연평균 허가동수(민간 1천m2 이상, 3년 평균) x 10년

근거설명

(1) 산정근거

ㅇ 민간 1천㎡ 이상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출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곱하여 사회적 편익 산출

(2) 산정기준

ㅇ (분석대상, 분석기간, 산정항목 및 방법 등) 비용 및 에너지비용 절감(편익1번 항목)과 동일

(3) 항목별 산정결과

ㅇ (에너지성능 강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면적당 온실가스 감축량 = ECO2를 활용한 연간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x 전력 배출계수

- 소형 : 62.8(kWh/m2·년) x 0.4747 = 0.0298tCO2/m2

- 대형 : 77.2(kWh/m2·년) x 0.4747 = 0.0366tCO2/m2

구분	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a) (kWh/㎡·년)	전력배출계수1) (b)	온실가스 감축량 (c=a×b/1,000)
	현행 (kWh/㎡·년)	개정 (kWh/㎡·년)
소형	122.1	59.3	62.8	0.4747 tCO2/MWh	0.0298tCO2
대형	126.9	49.7	77.2		0.0366tCO2

1) 한국에너지공단 ‘석유환산톤 및 이산화탄소배출량 계산기’ 배출산식 활용

ㅇ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비용) 단위면적당 CO2 사회적 비용 = 온실가스 감축량 x 온실가스(탄소)의 사회적 비용('25년)

- 소형 : 0.0298tCO2/m2 x 76,383원/tCO2 = 2,276원/m2

- 대형 : 0.0366tCO2/m2 x 76,383원/tCO2 = 2,796원/m2

<미국 범부처 작업그룹(2021)의 탄소의 사회적비용(할인율 3% 기준)>

배출년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사회적비용 ($/톤CO2)	51	56	62	67	73	79	85
사회적비용 (원/톤CO2)	69,563	76,383	84,567	91,387	99,571	107,754	115,938

* 1$=1,363.98원(서울외국환중개의 기간별 매매기준율 기준 `24년 평균환율 기준)의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과 감축량을 곱하여 산출

** 사회적비용은 5년 주기로 갱신·상승되나, 금년인 2025년 기준을 적용

(4) 총 편익 산출

ㅇ 건물당 연간 편익

- 소형 : 2,276원/m2 × 1,855㎡(연간 평균 건축허가면적) = 4,221,980원/동·년

- 대형 : 2,796원/m2 × 25,418㎡(연간 평균 건축허가면적) = 71,068,728원/동·년

ㅇ 연간 편익(원/년)

- 소형 : 4,221,980원/동·년 x 2,426(소형 3년 평균 허가동수) = 10,242,523,480원/년

- 대형 : 71,068,728원/동·년 × 1,416(대형 3년 평균 허가동수) = 100,633,318,848원/년

- 합계 : 110,875,842,328원/년(누계)

*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매년 누적되므로 누계로 계산하되, 편익은 건물 사용 시점인 '27년부터 발생(규제적용 ’25.12월 + 건설기간 1년 → '27년부터 에너지절감 편익 발생)

<편익비용> 본 개정안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편익추정액은 10년간 총 3,991,530백만원, 현재가치로 2,987,859백만원임

연도	총 누계 허가건수		연간 절감비용	현재가치 환산(4.5%)
	소형	대형
25년	0	0	0	0
26년	0	0	0	0
27년	2,426	1,416	110,875,842,328	101,532,329,688
28년	4,852	2,832	221,751,684,656	194,320,248,208
29년	7,278	4,248	332,627,526,984	278,928,585,944
30년	9,704	5,664	443,503,369,312	355,889,742,831
31년	12,130	7,080	554,379,211,640	425,705,434,008
32년	14,556	8,496	665,255,053,968	488,848,345,273
33년	16,982	9,912	776,130,896,296	545,763,702,856
34년	19,408	11,328	887,006,738,624	596,870,761,839
합 계	87,336건	50,976건	3,991,530백만원	2,987,859백만원

§§ 종합 : 비용 및 편익 비교 분석(10년)

ㅇ 규제의 영향기간 10년 동안의 총 비용은 22조 1,555억원이며, 총 편익은 16조 7,468억원, 순비용은 5조 4,087억원

-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총 비용 17조 8,589억원, 총 편익 12조 5,358억원, 순비용 5조 3,231억원

ㅇ 규제시행 영향기간 8년째부터 순비용과 현재가치가 '-'로 전환되어 투자대비 비용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연도	비용 (a)	편익(b)		순비용 (a-b)	현재가치 환산(4.5%)
		에너지요금	사회적비용
25년(1년차)	0	0	0	0	0
26년(2년차)	2,396,129	0	0	2,396,129	2,292,947
27년(3년차)	2,412,528	354,313	110,876	1,947,340	1,783,237
28년(4년차)	2,428,928	708,626	221,752	1,498,550	1,313,174
29년(5년차)	2,445,327	1,062,939	332,628	1,049,760	880,289
30년(6년차)	2,461,726	1,417,252	443,503	600,971	482,250
31년(7년차)	2,478,126	1,771,565	554,379	152,181	116,859
32년(8년차)	2,494,525	2,125,878	665,255	-296,608	-217,956
33년(9년차)	2,510,924	2,480,191	776,131	-745,398	-524,153
34년(10년차)	2,527,324	2,834,504	887,007	-1,194,187	-803,574
합계	22,155,537 백만원	12,755,268 백만원	3,991,530 백만원	5,408,739 백만원	5,323,073 백만원

§§ 참고 : 30년 동안의 비용 및 편익 비교

ㅇ 30년 간 순비용은 약 -112조 7200억원으로, 13년차부터 누적 순비용이 '-'로 전환되어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5년 주기로 갱신·상승되나,
금년인 2025년 기준을 적용

연도	비용	편익		순비용	현재가치 환산(4.5%)	해당년도 누적 순비용
		에너지요금	사회적비용
25년(1년차)	0	0	0	0	0	0
26년(2년차)	2,396,129	0	0	2,396,129	2,292,947	2,396,129
27년(3년차)	2,412,528	354,313	110,876	1,947,340	1,783,237	4,343,469
28년(4년차)	2,428,928	708,626	221,752	1,498,550	1,313,174	5,842,019
29년(5년차)	2,445,327	1,062,939	332,628	1,049,760	880,289	6,891,779
30년(6년차)	2,461,726	1,417,252	443,503	600,971	482,250	7,492,750
31년(7년차)	2,478,126	1,771,565	554,379	152,181	116,859	7,644,932
32년(8년차)	2,494,525	2,125,878	665,255	-296,608	-217,956	7,348,323
33년(9년차)	2,510,924	2,480,191	776,131	-745,398	-524,153	6,602,926
34년(10년차)	2,527,324	2,834,504	887,007	-1,194,187	-803,574	5,408,739
35년(11년차)	2,543,723	3,188,817	997,883	-1,642,977	-1,057,958	3,765,762
36년(12년차)	2,560,122	3,543,130	1,108,758	-2,091,766	-1,288,944	1,673,996
37년(13년차)	2,576,521	3,897,443	1,219,634	-2,540,556	-1,498,074	-866,560
38년(14년차)	2,592,921	4,251,756	1,330,510	-2,989,345	-1,686,803	-3,855,906
39년(15년차)	2,609,320	4,606,069	1,441,386	-3,438,135	-1,856,500	-7,294,040
40년(16년차)	2,625,719	4,960,382	1,552,262	-3,886,924	-2,008,453	-11,180,965
41년(17년차)	2,642,119	5,314,695	1,663,138	-4,335,714	-2,143,878	-15,516,679
42년(18년차)	2,658,518	5,669,008	1,774,013	-4,784,503	-2,263,914	-20,301,182
43년(19년차)	2,674,917	6,023,321	1,884,889	-5,233,293	-2,369,637	-25,534,475
44년(20년차)	2,691,317	6,377,634	1,995,765	-5,682,083	-2,462,057	-31,216,558
45년(21년차)	2,707,716	6,731,947	2,106,641	-6,130,872	-2,542,122	-37,347,430
46년(22년차)	2,724,115	7,086,260	2,217,517	-6,579,662	-2,610,727	-43,927,092
47년(23년차)	2,740,515	7,440,573	2,328,393	-7,028,451	-2,668,709	-50,955,543
48년(24년차)	2,756,914	7,794,886	2,439,269	-7,477,241	-2,716,856	-58,432,784
49년(25년차)	2,773,313	8,149,199	2,550,144	-7,926,030	-2,755,908	-66,358,814
50년(26년차)	2,789,712	8,503,512	2,661,020	-8,374,820	-2,786,559	-74,733,634
51년(27년차)	2,806,112	8,857,825	2,771,896	-8,823,609	-2,809,459	-83,557,243
52년(28년차)	2,822,511	9,212,138	2,882,772	-9,272,399	-2,825,220	-92,829,642
53년(29년차)	2,838,910	9,566,451	2,993,648	-9,721,188	-2,834,414	-102,550,830
54년(30년차)	2,855,310	9,920,764	3,104,524	-10,169,978	-2,837,577	-112,720,808
30년 합계	76,145,863 백만원	143,851,079 백만원	45,015,592 백만원	-112,720,808 백만원	-40,700,695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