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열에너지 보급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25-08-08친환경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원가법을 중심으로(2023.04)_KRERI 한국부동산 연구원
친환경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 친환경관련 인증제도를 인센티브 관점이 아닌 규제 관점으로 보고, 원가방식에 영향을 주는 공사비 요인을 중심으로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친환경관련 인증제도는 인증심사기준 항목 중 원가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구성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건축물대장에서 친환경관련 인증 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외 감정평가관련 기준 및 지침에서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감정평가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사비에 대해 에너지항목비를 토대로 건물표준단가와 비교하여 추정 검토하였고 원가법상에서 가치 반영 시 유의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고성능 설비의 내용연수 반영, 일부 인증 만료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재인증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민간(가치 반영측면)-공공(인증기관측면)의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